[2015 인권관련 정보제공] - 신안 장애인 인권침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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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5회 작성일 15-01-20 17:10본문
신안군은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장애인인권전담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사후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먼저 사후조치로 거주장애인을 해당 시설과 시설장으로부터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해 다른 시설로 입소 조치했다. 또 일부 임시보호중인 대상자는 2월 중에 개원 예정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시켜 보호·관리할 계획이다.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전남장애우권익연구소 남부지소에 전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시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추가조사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며, 군은 행정적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로 이달 중에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군은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타 지자체 보다 선행·모범적 사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실천의지를 밝혔다.군은 복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인지된 경우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한 후, 범행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1회 적발만으로도 시설 및 사업장 폐쇄라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아울러 위법행위에 연관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시킬 방침이다.복지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권교육은 물론 인권 지도점검 매뉴얼을 표준화해 사전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과 읍·면에 인권지킴이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분기별 운영회의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인권안전지대로의 탈바꿈을 위한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담아 ‘장애인복지전담계’를 신설, 장애인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군 관계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권의 안전지대로, 행복권이 보장된 신안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특단의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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