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관련 정보제공] -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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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4회 작성일 15-06-22 17:17본문
양주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다가 기존 업체에 재위탁키로 한 것과 관련 시의회가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은 22일 개회한 제259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란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의회 업무보고와 지난 3월 추경에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시가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현재의 운영업체에 재위탁키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의 취지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교통약자 정책은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함에도 시행일을 불과 15일 앞두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하고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참여의 통로이며 인권보장이자 기초복지로서 경제성 논리와 재정적 고려보다는 공공성 증대와 시의 기본 책무임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장애인단체의 1인 시위, 시의회의 결집된 의견 등을 외면하지 말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시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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