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권관련 정보제공] - 인권 잃은 시민, 성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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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9회 작성일 14-09-22 17:46본문
지능이 낮아 평생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이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사실상 사회복지망의 보호에서 비켜나 방치되면서 성폭력이나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는 지적장애인 1만여 명, 자폐성 장애인 1천300여 명 등 모두 1만 1천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60%가량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부산에서는 매년 고교 과정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1천 명에 가까운 발달장애인이 졸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졸업 이후 취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부산 1만 1천여 명 거주 60% 성인 중 취업 7.1% 전문복지관은 전국 1곳뿐 성폭력·경제적 착취 노출 최근 본보 취재팀이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183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발달장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건(7.1%)에 불과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단 한번이라도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도 22건(12%)에 그쳤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근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한 대다수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 진출에 실패하고 있으나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망은 태부족하고 허술한 상태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기관은 남구 대연5동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더욱이 이곳 정원은 3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거의 포화상태라 1년에 2~3명만 신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의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22곳, 장애인복지관 12곳, 주간보호센터 52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곳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프로그램당 정원이 10여 명 안팎으로 포화상태다.특히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장애인사회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는 대기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발달장애인의 이용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다.이 같은 사정으로 취업을 못하고 복지기관 도움도 받지 못하는 다수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복지 사각에 내몰려 각종 사고나 인권침해를 당하기 일쑤다. 실제 지난해 부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는 71명의 성인 발달장애인 성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신안 염전노예'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착취 사례도 심심찮게 사건화 되고 있다. 신라대 최선화(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은 졸업 후 성년이 되는 순간 갑자기 갈 곳조차 없어진다"면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가정은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진국·송지연·박진숙·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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