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인권보호강화방안’과 관련해 “정부측 발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장애인정책추진계획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장애인인권보호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의 발표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은 예산확대와 개인의 환경과 욕구가 고려된 개인별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함에도 정부의 계획에는 ‘판정도구’를 바꾸는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없다“며, ”이는 조삼모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 지역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포함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장애인연금법의 대선공약 이행 촉구와 저상버스 예산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남병준 전장연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 측은 80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놨지만 이미 올해 저상버스 도입은 1847대로 계획돼있었다”며,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방법은 현재 정부 측이 어떠한 시선으로 장애인에 인권과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전수조사 역시 탈시설 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영 서울 상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 정부 공약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한 발판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인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장애인 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 중 부양의무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